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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2.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여부

by 누아자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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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Q.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수입금액 산입여부?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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