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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Q.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2-8의2-3
소득세법시행령 제8의2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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