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종합소득세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38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방법으로 결손신고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까? ● 추계신고 결손금 이월공제 Q.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방법으로 결손신고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에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2023. 2. 26.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등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지출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 가능할까? ● 지출증빙 입증방법 Q.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등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지출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③ 2호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할까? ● 지출증빙 수기 영수증 Q.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2023. 2. 26.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 지출증빙 보관의무 Q.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요경비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인 송금 -전문직 추계.. 2023. 2. 26.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을 면제하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거래 Q.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을 면제하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및 농어민으로부터 거래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 작성방법에서 작성제외 거래로 열거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2023. 2. 26.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등 명세서상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 불가능할까?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부실 Q.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등 명세서상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나요?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 2023. 2. 26.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할까? ● 주요경비 접대비 Q.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접대를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됩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소득세과-3412(2008.9.24)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 2023. 2. 26. [종합소득세] 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 ● 주요경비 임의계상 Q. 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산정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추계조사결정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 2023. 2. 26. [종합소득세]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 가능할까? ● 주요경비 임대료 보증금 Q.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보증금은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 2023. 2.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