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종합소득세 💸/13.기타소득 및 연금소득10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까? ● 의료목적 분리과세 Q.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2023. 2. 28. [종합소득세]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될까?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Q.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2항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2023. 2. 28. [종합소득세]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Q.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3103 (2017.10.27.)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2023. 2. 28. [종합소득세]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까? ● 공적연금 합산신고 Q.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의료목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공적연금 합산신고 2023. 2. 28. [종합소득세]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 위약 법정이자 Q.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지연 손해금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서면법규과-596 (2014.6.1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Q.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175(2014.4.3.)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 연금저축 중도해지 Q.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까? ●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Q.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소득-3007(2019.1.15.) 소득세제과-27(2019.1.3.)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Q.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 집행기준 50-0-2 -위약 법정이자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2023. 2.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