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종합소득세 💸340 [종합소득세]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Q.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21년 귀속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ʼ23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등 합계- 3억 원1))의 적수 Ⅹ 60% Ⅹ 1/365 Ⅹ 정기예금이자율(2020년 1.8% 2021년 1.2%)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2)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 2023. 2. 27. [종합소득세]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여부 ●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Q.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수입금액 산입여부?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 2023. 2. 27. [종합소득세] 공동소유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Q. 공동소유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과-174(2012.3.6.)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2023. 2. 27. [종합소득세]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Q.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2-8의2-3 소득세법시행령 제8의2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2023. 2. 27. [종합소득세]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과세된다고 하는데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Q.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과세된다고 하는데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1.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2.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주택 2채,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보유 주택수가 2채가 되므로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 2023. 2. 27. [종합소득세]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 1주택 고가주택 Q.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 2023. 2. 27.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일까, 임대주택 수일까? ●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선세금 수입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리과세 최저한세 -국외소유 주택 -관리비 및 공공요금 -소수지분 -임대소득 부부합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계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2023. 2. 27. [종합소득세]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일까?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Q.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 x 1% (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0.5%적용)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교활동비 한도 -종교인소득 범위 -원천징수 선택가능 -원천징수 기준 -소속단체 외 지급 -근로소득 선택가능 2023. 2. 27. [종합소득세]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는 한도가 있을까? ● 종교활동비 한도 Q.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한도가 있나요? 세법상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소득세시행령 제12조 18호)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및 물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5호 아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8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교활동비 한도 -종교인소득 범위 -원천징수 선택가능 -원천징수 기준 -소속단체 외 지급 -근로소득 선택가능 2023. 2. 2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