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종합소득세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38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Q.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 2023. 2. 26.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Q.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소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의3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임대료.. 2023. 2. 26. [종합소득세]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가능할까? ●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Q.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도 46011-12053(2001.07.12)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 ●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Q.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달자 및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 2023. 2. 26. [종합소득세] 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할까? ●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Q.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2023. 2. 26. [종합소득세]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할까? ●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Q.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규개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2023. 2. 26.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혜택 ● 장애인 단순경비율 Q.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적용사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소득세 집행기준 80-143-8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2023. 2. 26.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할까? ●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Q.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한가요?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및 세액은 유효하나, 경비율 변경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해당연도의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④ 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 2023. 2. 26. [종합소득세]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 ● 사업업종 구분기준 Q.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2023. 2.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