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종합소득세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38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경정 시에도 단순경비율 배율의 상한규정을 적용 가능할까? ●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Q.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경정 시에도 단순경비율 배율의 상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배율 상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367(2004.2.23)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 2023. 2. 26.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할까? ●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Q.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합니다.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 2023. 2. 26. [종합소득세]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Q.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 2023. 2. 26.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 가능할까? ●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Q.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2023. 2. 26. [종합소득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Q.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입니다. 1)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2) 외주가공비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3)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국세청고시 제2018-8호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 2023. 2. 26.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 ●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Q.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에서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서 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란에 기재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고시 제2018-8호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 2023. 2. 26.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Q.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 시행령 제143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 2023. 2. 26.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할까?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Q.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 2023. 2. 26.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할까? ●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Q.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으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임대료 관리비 -.. 2023. 2.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