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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병원 및 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할까? ● 진료비 분할 결제 Q. 병ㆍ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나요?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원과-214 (2010.04.12.)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진료비 분할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2023. 2. 27.
[종합소득세]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일까? ●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Q.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진료비 분할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2023. 2. 27.
[종합소득세]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 Q.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년 6월 30일 이전 30만원)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20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해당업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으로 개정됨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태권도학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축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현금영수.. 2023. 2. 27.
[종합소득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Q.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나요? 2019.1.1.이후 골프연습장(91136)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 (참고) 골프장운영업(9112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전자세원과-215 (2010.04.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태권도학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축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현금영수증 의무.. 2023. 2. 27.
[종합소득세] 건축사가 사업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축사 Q. 건축사가 사업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축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10만원이상 거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태권도학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축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 2023. 2. 27.
[종합소득세]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 ●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Q.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1.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 2. (2020.1.1. 이후 추가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업 (2021.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 2023. 2. 27.
[종합소득세]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태권도학원 Q.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 2017.7.1.부터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태권도학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축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 2023. 2. 27.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 인건비 현금지급 Q.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사용금액 ×0.2%)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450(2009.3.24.)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2023. 2. 27.
[종합소득세]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까? ●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Q.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4항 -인건비 현금지급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거래대금 어음 지급 -거래대금 수표지급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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