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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미제출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소득세법 81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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