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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인건비
Q.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등이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을 말하므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모집수당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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