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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Manannan 2023. 2.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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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Q.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77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관련글>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진료비 분할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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