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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까?
종합소득세
2023. 2. 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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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Q.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소득-3007(2019.1.15.)
소득세제과-27(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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