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 가능할까?

●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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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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